더 빠르고 더 간편하게, 중국 통관시스템의 변화

– ‘세 개의 하나(三个一)’를 통한 통관절차 간소화 –

– 항구 관리 유관부서 정보의 상호 교환, 상호 관리감독 인증, 상호협력 집행 실시 –

□ 통관 개혁 배경

○ 2012년부터 각 성에서 ‘세 개의 하나(三个一)’를 통한 통관의 간편화와 통관 수속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점진적 시행

○ 18회 3중전회에서 “내륙, 국경 연안 통관 협력 추진과 항구 관리 관련부서 정보 상호 교환, 상호 관리 감독 인증, 상호 협력 집행 실시” (이하 “삼호(三互)”)의 중요 개혁 조치를 제의함.

○ 통관 관련 부서 간의 통합적 업무가 진행되지 않아 저효율의 처리 방식이 문제로 제기됨. 그에 따라 관련 부서 간의 정보 상호교환, 상호 관리 감독 인증. 상호 협력 집행 실시(이하 “삼호(三互)”) 개혁의 필요성 대두

○ ‘일대일로’ 해상실크로드 전략에 맞춰 연선 국가의 중국 접근성을 높이고 개혁을 통한 해상실크로드 연선 국가 간의 교류 증대효과 기대

□ 통관 개혁 주요 내용

○ 항구 유관 부서 간 협력 강화

– 국무원, 항구 업무부의 상호간 합동회의 개최.

– 해관, 중국 검사 검역총국 등의 정보의 공유 및 공동 관리 시행

– 항구 안전 합동 방비와 통제 체제 수립

○ “세 개의 하나(三个一)” 통관 절차 시행

– “한 번 신고, 한 번 검사, 한 번 통과” 기존 화물 통관에 수차례씩 필요했던 절차를 한 번씩으로 축소해 기업이 제출해야하는 문서의 30% 감소와 신고 시간의 25~30%의 감소가 가능해짐.

○ “삼호(三互)” 통관 개혁

– 전면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해 한 번에 통관 신고절차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관련 부서 사이의 완벽한 정보 공유, 공동 사용 체제를 건립해 통관 수속 중 뿐만 아니라 안전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 항구 관리 유관 부서의 보관물 검사, 검역 등의 통관 현장 실행 내용의 최소한도로 축소

– 정기적으로 항구 안전 보고, 위험규제센터 건립과 각 항구 관련 부서의 특수한 상황과 시기에 맞춰 진행

□ 통관 시스템 개혁 일정

시행시기

추진상황

2014년 2월

18회 3중전회에서 ‘삼호’ 통관 개혁 제의가 이뤄짐.

2015년 3월

중국 해관 ‘삼호’ 통관 개혁 추진 방안 발표

2015년 4월

광저우시 난사자유무역구 우선적 ‘삼호’ 통관 모델 시행

2015년 5월

닝보(宁波)시 검사검역국 ‘삼호’ 개혁 15개 조치 항목 추진

2015년 5월

랴오닝(遼宁)시 검사검역국 ‘삼호’ 협력 통관 시범구 정식 건립

2015년 7월

광저우시 판위구(番禺) 검역 검사국과 해관 ‘삼호’ 협력 각서 정식 서명

2015년 10월

구이저우(貴州)시 디지털 항구 검사검역, 통관인 ‘세 개의 하나’ 점진적으로 정착

□ 통관 개혁 후 효과

○ 광동 동관시에서 앞서 실시하는 ‘삼호(三互)’ 통관의 효과로 4개월 만에 51만7000위안의 비용 절약 성과를 이루었음. 이는 수속 절차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비용 또한 50% 감소. 또한 통관 소요 시간 또한 4.5시간에서 2.5시간으로 2시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 현재 대략 1200여 대의 차량이 이 절차를 통해 들어오고 있음.

○ 개혁 전 통관의 복잡한 절차로 검사 장소에 두 번, 세 번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1회 차량 진입을 통한 1회 화물 검사가 이루어짐. 또한 현장에 통관 수속을 위해 진입하는 차량 중 98%는 3분 이내로 통과가 가능해짐.

○ 2015년 3월 해관에서 발표한 ‘삼호’ 통관 개혁 방안 이후 각 성, 시, 구 단위 내의 검사검역국과 해관에서 개혁 진행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시기가 이름에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진행함.

□ 시사점

○ 통관 개혁 사항은 앞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보임. 그에 따라 육로, 수로, 항공을 포함한 모든 통관 개혁이 실시될 것임. 이는 중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에도 관세 철폐 혜택에 간편하고, 신속한 통관을 등에 업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일대일로 해상실크로드 전략을 수립한 이래 연선 국가와의 교류의 중요성은 점점 더 대두함. 이러한 중요성은 국가 인프라 개선을 통한 연선 국가와의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이며, 중국 내 큰 화두로 떠오르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도 ‘삼호’ 통관 개혁 사항을 접목시켜 더 원활한 수입이 가능할 것임.

○ 앞으로 통관 절차는 점점 더 개선될 것임. 현재 중국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수출 부양책이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며, 업데이트되는 통관 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자료원: 百度百科, 신콰이바오(新快報), 중국 해관, 중국 검역총국, 양청완바오(羊城晩報),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