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국 경제를 읽는 4대 정책 키워드

– FTZ 확장, 중국제조 2025, 두 자녀 전면 허용, 13.5 규획 등 굵직한 정책 이슈 발표 –

– 정책에 담겨 있는 기회 요소 및 시사점 파악하고 진출 전략 수립해야 –

□ 2015년 중국을 읽는 4대 정책 키워드

 ○ 2015년 중국에서 시행·발표된 다양한 정책과 계획 중 외자기업에 뚜렷한 기회 및 시사점을 제공하는 4개의 대표 정책 이슈를 선정함.

  – 특히 한국 기업에 큰 시사점을 주는 정책 키워드를 우선적으로 선정 및 정리함. 해당 이슈로 FTZ 확장, 중국제조 2025, 두 자녀 정책, 13.5 규획 등이 있음.

 1) (FTZ 확장) 폭넓은 사업 분야에 다양한 기회요소 제공

 ○ 의의 및 주요 내용

  – FTZ(Free Trade Zone, 자유무역지대)는 국가 혹은 지역 간 관세 또는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통일된 시장을 형성하는 FTA 기능을 보유한 지역을 일컬으며, FTZ 내에서는 대부분 제품의 수출입에 대해 면세 및 보세가 적용돼 제품의 가공·제조·보관 등의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음.

  – 중국 정부는 2013년 9월 상하이 FTZ 설립 후 이어 2015년 4월 광둥, 톈진, 푸젠까지 그 범위를 확장해 현재 중국의 총 4개 지역에 FTZ가 설립돼 있음. 2015년 5월 중국 국무원은 제 3차 FTZ 지역 유력 후보인 간수성(甘肃省) 란저우(兰州) 시의 신청자료를 상무부에서 심사 중이라고 밝힘.

  – 또한 FTZ의 추진목적 중 투자자유화와 금융국제화의 내용에 따르면, 금융서비스·상무서비스·전문서비스·사회서비스·문화서비스·운수서비스 등 6대 서비스 영역에 대한 집중 공략 및 중국의 화폐단위인 인민폐(人民币)의 국제화 등 서비스업과 금융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기존 한국의 대중국 투자 분야의 대부분은 제조업이었으나, FTZ 추진목적의 내용에 따라 향후 서비스업 투자가 큰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현재 4개 FTZ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나 예외적으로 수입을 제한 및 금지하는 품목 및 산업분야를 열거한 상품 품목표인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일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항목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네거티브 리스트의 감소는 자유 수출입에 대한 적용범위의 확대로 해석돼 무역상대국의 주목을 받고 있음.

 ○ 유망산업 및 기회요소

  – FTZ의 확장으로 다수의 외자기업이 자동차·온라인 쇼핑·의료·관광·국제무역 결제서비스 등 다방면의 산업에서 폭넓고 다양한 기회요소를 얻게 됨.

  – 특히 국제 온라인 쇼핑의 경우 FTZ를 활용한다면 기존의 택배 방식과 비교해 비용 및 시간 절감과 통관 절차의 간소화 등 혜택이 있는 보세정책에 따라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또한 FTZ는 서비스업과 금융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집중돼 있으므로 향후 해당 분야에 대한 혜택이 지속 확충될 것으로 예상됨.

 2) (중국제조 2025) 향후 10년 중국 제조업 전략의 청사진

 ○ 의의 및 주요 내용

  – ‘중국 제조 2025’는 중국 국무원이 2015년 5월 공식 발표한 내용으로 13.5 규획 기간(’16~’20년)의 제조업 산업정책에 해당하며, 향후 10년간 중국 제조업 전략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예상

  –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의 자동화 및 지능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ICT 산업과 제조업의 융합으로 나타남.

  – 특히 중국제조 2025는 혁신능력 제고, 품질 제고, 제조업과 정보화의 결합, 녹색성장 등 4대 과제를 적시하고 있음.

  – 또한 이 정책은 기존 정책의 성과 및 주요국의 정책 변화를 고려해 작성한 것으로 전 산업의 개선과 산업 정책의 병행 및 개방 확대 등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네거티브리스트의 확대, 전국 통일적 시장의 건설에 불리한 정책조치 정리 등 시장 확대를 위한 상세한 규정을 제시했음.

 ○ 유망산업 및 기회요소

  – 중국제조 2025 정책의 10대 핵심 산업으로 IT 기술, 고급 디지털제어 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 우주 설비, 해양 공정 설비 및 첨단 선박, 선진 궤도 교통설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전력 설비, 농업 기계 설비, 신소재,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계 등이 있음.

  – 중국제조 2025는 투자 자유화의 확대로 인해 외자유치부터 해외 진출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대외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함.

 3) (두 자녀 정책) 모든 가정에서 두 명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두 자녀 정책 전면 개방

 ○ 의의 및 주요 내용

  – 중국은 장기간 유지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심각해지는 인력난, 인구 보너스 효과 소실 위기 등 다양한 인구 문제에 직면. 그 해결을 위해 1980년부터 약 35년간 유지돼 온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2015년 10월 27일 정식으로 모든 가정에서 두 명의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두 자녀 정책을 전면 개방함.

  – 두 자녀 정책 이후 태어나는 아이 한 명에 대한 소비 규모가 매년 3만 위안(미화 약 4615달러)씩 증가한다는 전제 하에 4~5년 후의 중국 소비 규모는 약 2800억 위안(미화 약 431억 달러)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중국의 언론에 따르면, 두 자녀 정책 개방은 중국 노동인구의 증가, 국민들의 소비능력 향상, 성비불균형 현상 개선 등에서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확장, 도시화 촉진 등 사회경제 방면의 다양한 분야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유망산업 및 기회요소

  – 두 자녀 정책 개방으로 인해 각광받을 유망품목으로 유아용 완구·문구류·도서·각종 출산용품 및 산모용품 등이 있으며, 유망 사업분야로 교육(조기교육 포함)·게임·태교·애니메이션 등이 있음.

  – 또한 현지 산후조리원, 부유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출산용품, 유아용 의료기기 등 제품과 관련 서비스업의 수요 또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두 자녀 정책 시행 효과는 향후 4~5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7년 그 효과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4) (13.5규획) 향후 5년(’16~’20년) 중국 경제 및 사회발전 방향 제시

 ○ 의의 및 주요 내용

  – 이 규획은 중국 정부의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계획으로 1953년 첫 번째 5년 규획을 시작한 이래 12번의 5년 규획이 시행됐으며, 13.5 규획은 향후 5년(’16~’20년)에 대한 제 13번째 규획을 의미함.

  – 지난 10월 29일 중국 공산당 제 18회 오중전회(中国共产党第十八届五中全会)에서  중앙정부의 13.5 규획에 대한 건의(中共中央关于制定”13.5″规划的建议)>를 심사 통과시켰으며, 11월 건의안이 통과됨. 또한 2016년 1월 이 규획 개요 초안 완성 및 대 국무원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3월 양회(两会)에서 안건의 정식 통과 여부 및 상세 내용을 다룰 예정임.

  – 그 내용에 따르면, 13.5 규획 시행 기간 동안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을 유지할 전망이며, 2020년 중국 국내 GDP와 일인당 평균 수입이 2010년 대비 배로 늘 것으로 예상함.

  – 또한 13.5 규획은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中共中央第十六届全国代表大会)에서 제시된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2020年全面建设小康社会)’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유망산업 및 기회요소

  – 13.5 규획 기간 동안 중국 공업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사업 규모가 아닌 능률적인 산업구조 조정으로 낙후 생산설비 도태, 전략성 신흥 산업, 스마트 제조업의 발전 등에 주목할 전망임. 그에 따라 한국 기업의 우수한 품질의 설비,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 부품 등 제품 및 기술 관련 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함.

  – 경제 성장에 따라 환경보호, 국민건강, 농업 현대화, 화학공업, 신재생에너지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 또한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로 인해 중국의 도시화 계획 또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 또한 2020년의 종합적인 목표에서 보면, 13.5 규획은 국민생활수준 및 민생영역 등의 향상에 집중돼 있으며, 나아가 외자 및 서비스업의 개방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됨.

□ 4대 정책 이슈 활용 진출방안 및 시사점

 ○ 중국 정부 핵심 육성산업 및 수혜품목 파악

  – 매년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핵심정책 이슈를 통해 향후 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할 산업과 수혜를 입을 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중국 정부의 경제 핵심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은 중국 진출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임.

 ○ 중국 정부 경제 정책 추진 방향에 따른 장기 진출전략 수립

  – 중국 정부는 주요 경제 정책 추진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최종 목표와 세부 핵심 과제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므로 같은 정책이라도 단계별 추진 과제 및 시기에 대한  장기적인 단계별 진출전략이 필요함.

  – 또한 핵심 산업 육성 방식 또한 자국 산업 보호 및 외국기업 투자 장려 방식을 병행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국 정부의 산업 육성 방식에 대한 자사의 득과 실을 파악해야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극대화 할 수 있음.

자료원: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